2021. 12. 7.(화)

제23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 오 식

목    차

Ⅰ.	안건명									1
Ⅱ.	재정운영여건과전망									1
Ⅲ.	예산안 규모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5
		다.		기타 특별회계					--------------------------------	8
		라.		기금					--------------------------------	9
Ⅳ.	부서별 검토사항									10
	1.		복지국					----------------------------------		10
			가.		일반회계			----------------------------------		10
			나.		기타 특별회계			----------------------------------		20
			다.		기금			----------------------------------		20
	2.		환경안전국					----------------------------------		21
			가.		일반회계			----------------------------------		21
			나.		기타 특별회계			----------------------------------		29
			다.		기금			----------------------------------		29
	3.		보건소					----------------------------------		31
Ⅴ.	종합검토의견						----------------------------------			35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1. 11. 19.
의 안 번 호	제494호 제498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 장 및 소 장

Ⅰ. 안건명

◦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 세입부문

•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로 경제 회복을 통해 지방세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코로나-19 신종변이 확산으로 불확실성도 상존함.

• 세외수입은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세이나,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 및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가예산 증가에 따라 증가할 전망

• 주요세입 증․감율은 지방세수입 9.81%, 세외수입 8.87%, 지방교부세 17.14%, 조정교부금등 9.77%, 보조금 4.1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8.96%로 편성하였음.

◦ 세출부문

•소상공인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 중소기업 환경개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과 사회적 약자, 취약 계약 등의 복지지원 사업 및 출산·보육의 돌봄시스템 구축 등 포용적 사회안정망 강화 예산, 문화도시 조성, 익산 방문의 해 등 다시 찾고싶은 문화관광·역사도시 예산, 도시재생뉴딜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예산 등을 편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 증가

•주요세출 증․감율은 일반공공행정 △0.82%, 공공질서및안전 31.46%, 교육 1.58%, 문화및관광 △1.48%, 환경 △2.67%, 사회복지 10.78%, 보건 46.74%, 농림해양수산 4.4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80%, 교통및물류 11.61%, 국토및지역개발 26.19%, 예비비 27.19%, 기타 1.63%로 편성하였음.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2022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5,689억 1,709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1조 4,907억 1만원보다 782억 1,707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5.2%가 증가하였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313억 3,643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의  7.9%인 1,044억 4,780만원이 증가였으며,

◦특별회계는 1,375억 8,065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의 16.0%인 262억 3,072만원이 감소하였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568,917,094	1,490,700,017	78,217,077	5.2
일 반 회 계		1,431,336,439	1,326,888,639	104,447,800	7.9
특 별 회 계		137,580,655	163,811,378	▵26,230,723	▵16.0
	기 타	18,485,838	19,227,219	▵741,381	▵3.9
	공 기 업	119,094,817	144,584,159	▵25,489,342	▵17.6

【세 입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449,822,277	1,346,115,858	103,706,419	7.70
지 방 세		174,598,270	159,005,000	15,593,270	9.81
세외수입	소 계	51,678,595	47,469,969	4,208,626	8.87
	경 상 적	22,357,501	20,580,737	1,776,764	8.63
	임 시 적	26,188,494	23,703,232	2,485,262	10.48
	제제·부과금	3,3132,600	3,186,000	▵53,400	▵1.68
지 방 교 부 세		485,876,000	414,787,000	71,089,000	17.14
조정교부금등		45,029,000	41,021,000	4,008,000	9.77
보조금	소 계	646,589,164	620,692,519	25,896,645	4.17
	국 고	509,997,775	496,837,623	13,160,152	2.65
	도 비	136,591,389	123,854,896	12,736,493	10.2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051,248	33,140,370	12,910,878	38.96

【세 출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449,822,277	1,346,115,858	103,706,419	7.70
일반 공공 행정	55,235,622	55,694,615	▵458,993	▵0.82
공공질서및안전	25,890,265	19,694,846	6,195,419	31.46
교 육	15,381,106	15,141,553	239,553	1.58
문 화 및 관 광	99,362,777	100,852,729	▵1,489,952	▵1.48
환 경	97,688,746	100,294,435	▵2,605,689	▵2.60
사 회 복 지	570,231,601	514,805,323	55,426,278	10.77
보 건	28,476,556	19,406,087	9,070,469	46.74
농림 해양 수산	198,076,422	189,582,198	8,494,224	4.4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2,881,464	49,589,252	13,292,212	26.80
교통 및 물류	81,740,654	72,615,067	9,125,587	12.57
국토및지역개발	56,720,145	48,147,241	8,572,904	17.81
예 비 비	12,056,515	16,559,380	▵4,502,965	▵27.19
기 타	146,080,404	143,733,132	2,347,272	1.63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천원)

기 금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말 조성액	비고
9개 기금	14,400,326	21,821,402

2. 보건복지위원회소관

가.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규모는 7,093억 86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도 6,502억 2,180만원보다 9.1%인 590억 8,681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709,308,612	650,221,800	59,086,812	9.1
일 반 회 계	700,234,319	641,888,484	58,345,835	9.1
기타 특별회계	9,074,293	8,333,316	740,977	8.9

나. 일반회계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38억 3,82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1.7%를 점유하고 있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1% 증가한 7,002억 3,4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83억 4,5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8.9%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453,838,285	430,659,400	23,178,885	5.4
세외수입	소계		15,435,941	13,017,424	2,418,517	18.6
	경상적세외소계		12,993,901	12,191,804	802,097	6.6
		재산임대	1,662	2,244	△582	△25.9
		사용료수입	2,555,816	1,825,037	730,779	40.0
		수수료수입	9,343,423	9,225,673	117,750	1.3
		사업수입	900,000	913,850	△13,850	△1.5
		징수교부금수입	193,000	225,000	△32,000	△14.2
	임시적세외소계		2,007,840	444,220	1,563,620	352.0
		기타수입	2,007,840	444,220	1,563,620	352.0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34,200	381,400	52,800	13.8
		과징금	96,000	95,000	1,000	1.1
		이행강제금	1,000	1,000	-	-
		변상금	8,000	8,000	-	-
		과태료	229,200	227,400	1,800	0.8
		부담금	100,000	50,000	50,000	100.0
보조금	소 계		438,402,344	417,641,976	20,760,368	5.0
		국고보조금등	355,070,368	342,539,658	12,530,710	3.7
		시도비보조금등	83,331,976	75,102,318	8,229,658	11.0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총 계		700,234,319	641,888,484	58,345,835	9.1
복지국	소 계	535,349,931	490,701,259	44,648,672	9.1
	복지정책과	93,156,284	80,989,074	12,167,210	15.0
	경로장애인과	301,111,268	277,762,590	23,348,678	8.4
	아동복지과	94,484,455	93,430,714	1,053,741	1.1
	여성청소년과	32,201,311	20,470,822	11,730,489	57.3
	종합민원과	3,600,979	2,071,790	1,529,189	73.8
	국민생활관	3,511,697	5,302,772	△1,791,075	△33.8
	모현시립도서관	4,554,328	9,506,080	△4,951,752	△52.1
	영등시립도서관	2,611,449	1,051,121	1,560,328	148.4
	함열출장소	118,160	116,296	1,864	1.6
환경안전국	소 계	135,945,693	131,229,860	3,715,833	2.8
	환경정책과	47,687,969	56,622,669	△8,934,700	△15.8
	환경관리과	1,932,472	2,031,322	△98,850	△4.9
	청소자원과	47,032,842	41,610,004	5,422,838	13.0
	시민안전과	25,923,722	19,724,863	6,198,859	31.4
	위생과	1,156,935	990,984	165,951	16.7
	늘푸른공원과	12,211,753	11,250,018	961,735	8.5
보건소	소 계	28,938,695	19,957,365	8,981,330	45.0
	보건지원과	18,211,716	11,523,921	6,687,795	58.0
	보건사업과	10,463,162	8,168,469	2,294,693	28.1
	건강생활지원센터	263,817	264,975	△1,158	△0.4

다. 기타 특별회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7억 4,8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인 7억 5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3억 2,5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인 3,558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소 계	9,074,293	8,333,316	740,977	8.9
의료급여기금	7,748,993	7,043,597	705,396	10.0
수질개선사업	1,325,300	1,289,719	35,581	2.8

라. 기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21억 9,3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7만원 증액되었으며, 자활기금은 34억 1,97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2,636만원 감액되었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5억 632만원으로 전년보다 10억 694만원 증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13억 9,7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11억 1,68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합 계	9,634,713	4,728,221	5,237,118	9,125,816	△508,897
재난관리기금	2,193,819	3,113,270	3,013,000	2,294,089	100,270
자활기금	3,419,790	279,656	1,806,017	1,893,429	△1,526,361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506,327	1,094,842	87,901	2,513,268	1,006,94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397,953	171,000	160,000	1,408,953	11,000
식품진흥기금	1,116,824	69,453	170,200	1,016,077	△100,747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22년도 총세입은 3,866억 3,4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601억 3,252만원보다 7.4%인 265억 1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국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385,104,142	360,014,642	25,089,500	7.0
세외수입	소계		4,340,918	2,872,101	1,468,817	511
	경상적세외소계		2,945,078	2,276,681	668,397	29.4
		재산임대수입	1,662	2,244	△582	△25.9
		사용료수입	2,516,816	1,792,037	724,779	40.4
		수수료수입	426,600	482,400	△55,800	△11.6
	임시적세외소계		1,172,840	430,220	742,620	172.6
		기타수입	1,172,840	430,220	742,620	172.6
	지방행정제제·부과금		223,000	165,200	57,800	35.0
		과징금	13,000	13,000	-	-
		이행강제금	1,000	1,000	-	-
		과태료	109,000	101,200	7,800	7.7
		부담금	100,000	50,000	50,000	100.0
보조금	소 계		380,763,224	357,142,541	23,620,683	6.6
		국고보조금등	313,235,788	297,060,200	16,175,588	5.4
		시도비보조금등	67,527,436	60,082,341	7,445,095	12.4

2) 세출분야

【복지국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35,349,931	490,701,259	44,648,672	9.1
복지정책과	93,156,284	80,989,074	12,167,210	15.0
경로장애인과	301,111,268	277,762,590	23,348,678	8.4
아동복지과	94,484,455	93,430,714	1,053,741	1.1
여성청소년과	32,201,311	20,470,822	11,730,489	57.3
종합민원과	3,600,979	2,071,790	1,529,189	73.8
국민생활관	3,511,697	5,302,772	△1,791,075	△33.8
모현시립도서관	4,554,328	9,506,080	△4,951,752	△52.1
영등시립도서관	2,611,449	1,051,121	1,560,328	148.4
함열출장소	118,160	116,296	1,864	1.6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353억 4,9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907억  125만원 대비 9%인 446억 4,86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7.4%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93,156,284	80,989,074	12,167,210	16.5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2,825,673	2,560,047	265,626	10.4
국민기초생활보장	61,927,806	54,091,084	7,836,722	14.5
지역사회복지증진	9,639,647	9,355,503	284,144	3.0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29,820	133,900	△4,080	△3.0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25,000	33,500	△8,500	△25.4
지역사회복지사업	825,134	737,429	87,705	11.9
저소득층생활지원	11,174,582	8,004,273	3,170,309	39.6
재무활동	6,261,271	5,718,017	543,254	9.5
행정운영경비	347,351	355,321	△7,970	△2.2

◦내용분석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액은 931억 5,628만원으로 전년대비 15%인 121억 6,721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56만원, 국고보조금 688억 5,621만원, 도비보조금 72억 406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연계 안내표지판 설치 4,000만원, AI말벗로봇 지원 8,000만원,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 2,421만원, 제5기 익산시지역사회보장(중장기)계획 4,000만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301,111,268	277,762,590	23,348,678	8.4
노인 복지 증진	236,056,277	217,948,187	18,108,090	8.3
사회복지증진	63,852,822	59,611,799	4,241,023	7.1
재무활동	1,084,632	70,710	1,013,922	1433.9
행정운영경비	117,537	131,894	△14,357	△10.9

◦내용분석

∙경로장애인과의 예산액은 3,011억 1,126만원으로 전년대비 8%인 233억 4,867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8,492만원, 국고보조금 1,811억 2,341만원, 도비보조금 344억 4,001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세출사업으로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정비공사 1억 5,500만원,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4,460만원,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 실시설계비 4억원, 노인회관 실시설계비 1억 8,000만원,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 옥상정원 설치사업 2억원, 지회장기 한궁대회 250만원, 공설장사시설 설치 8억 6,400만원, 군경묘지 및 팔봉공설묘지 야외화장실 증측 1억 5,0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전환지원 2억 9,312만원, 신용동 도치마을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아동복지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94,484,455	93,430,714	1,053,741	1.1
아동의 복지 증진	31,214,273	27,310,816	3,903,457	14.3
아동권리증진	427,364	451,520	△24,156	△5.3
보육 · 가족 지원	61,704,304	64,708,852	△3,004,548	△4.6
행정운영경비	1,138,514	959,526	178,988	18.7

◦내용분석

∙아동복지과의 예산액은 944억 8,445만원으로 전년대비 1%인 10억 5,374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130만원, 국고보조금 493억 8,525만원, 도비보조금 219억 3,765만원으로 편성하엿음.

◦주요 세출사업으로

∙성인대상 아동권리 인식개선 사업 1,000만원,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 공모 2,000만원,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1억 3,680만원, 시설입소아동 1대1 매칭 자립지원금 지원 2,000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매입 주거지원 2억 5,000만원, 영아수당 지원 24억 8,700만원, 노후 실외놀이터 철거 및 설치비 4,000만원, 대체조리원 인건비 1,205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32,201,311	20,470,822	11,730,489	57.3
여성가족 복지증진	26,432,073	16,212,978	10,219,095	63.0
청소년 보호 및 육성	4,597,791	3,086,031	1,511,760	49.0
자원봉사	659,226	639,912	19,314	3.0
행정운영경비	512,221	531,901	△19,680	△3.7

◦내용분석

∙여성청소년과의 예산액은 322억 131만원으로 전년대비 57%인 117억 3,0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6,670만원, 국고보조금 127억 2,412만원, 도비보조금 32억 9,186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익산시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2,5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기쁨의하우스) 5,868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1억 2,800만원, 첫만남이용권 24억 2,20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3억 7,44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보강 4,900만원, 청소년특화공간 대지권 매입 8억 6,000만원, 익산유스호스텔기능보강 8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종합민원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3,600,979	2,071,790	1,529,189	73.8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473,540	536,327	△62,787	△11.7
지적 행정 구현	3,007,540	1,416,012	1,591,528	112.4
행정운영경비	119,899	114,519	5,380	4.7
재무활동	0	4,932	△4,932	△100.0

◦내용분석

∙종합민원과의 예산액은 36억 97만원으로 전년대비 74%인 15억 2,9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억 5,050만원, 국고보조금 8억 8,761만원,  도비보조금 1억 3,202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일체 교체 2억 2,558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억 2,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6억 2,216만원, 시군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 3,490만원,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2억 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국민생활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3,511,697	5,302,772	△1,791,075	△33.8
국민생활관 운영	3,418,363	5,240,532	△1,822,169	△34.8
행정운영경비	93,334	62,240	31,094	50.0

◦내용분석

∙국민생활관의 예산액은 35억 1,169만원으로 전년대비 34%인 17억 9,10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억 4,511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세출사업으로

∙국민생활관 헬스기구 구입 4,000만원, 함열시설 헬스기구 구입 4,000만원, 함열시설 석면철거 및 천장설치공사 1억 2,900만원, 함열시설 현관 및 수영장 남녀탈의실 히트펌프 설치 1,360만원, 함열시설 현관 및 수영장 남녀탈의실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1,500만원, 함열시설 전기실 정류기반 축전기 교체공사에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모현시립도서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554,328	9,506,080	△4,951,752	△52.1
시립도서관 운영	4,333,781	9,051,156	△4,717,375	△52.1
행정운영경비	220,547	454,924	△234,377	△51.5

◦내용분석

∙모현시립도서관의 예산액은 45억 5,432만원으로 전년대비 52%인  49억 5,1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038만원, 국고보조금 1억 6,610만원, 도비보조금 5억 2,18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세출사업으로

∙도서구입비 5,800만원, 개인정보보호 DB암호화솔루션 구입 2,200만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개발비 5,000만원, 희망도서 바로대출 시스템 구입 4,500만원, 희망도서 바로대출 도서구입 3,000만원, 청년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태블릿 컨텐츠 사용료 1,080만원,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상환금 9억 1,900만원, 작은도서관 책잔치 한마당 1,500만원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3,000만원, 낭산작은도서관 리모델링 1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영등시립도서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2,611,449	1,051,121	1,560,328	148.4
영등시립도서관운영	2,306,060	1,051,121	1,254,939	119.4
행정운영경비	305,389	0	305,389	순증

◦내용분석

∙영등시립도서관의 예산액은 26억 1,144만원으로 전년대비 148%인  15억 6,0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344만원, 국고보조금 9,307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세출사업으로

∙도서구입비 2억 1,000만원, 부송도서관 CCTV 교체공사 3,000만원, 황등도서관 화장실 보수 공사 1,000만원 유천도서관 건립으로 유천도서관 운영에 5억 8,457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함열출장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18,160	116,296	1,864	1.6
주민 행정 편의 도모	99,647	97,399	2,248	2.3
행정운영경비	18,513	18,897	△384	△2.0

◦내용분석

∙함열출장소의 예산액은 1억 1,816만원으로 전년대비 2%인 1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세출사업으로

∙부동산 특조 인부임 2,237만원, 지적공부자료 전산화추진 1,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의료급여기금	7,748,993	7,043,597	705,396	1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2억 6,127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 6,772만원, 세외수입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부담금 62억 6,127만원, 예비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다. 기금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합 계	4,926,117	1,374,498	1,893,918	4,406,697	△519,420
자활기금	3,419,790	279,656	1,806,017	1,893,429	△1,526,361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506,327	1,094,842	87,901	2,513,268	1,006,941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2억 7,965만원으로 융자금회수 1억 9,500만원, 이자수입 2,665만원, 기타수입 5,000만원, 내부거래 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공동작업장 건립 16억 8,701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연수 및 보고대회 개최비 1,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수입계획은 10억 9,484만원으로 전입금 10억 8,463만원, 이자수입 791만원, 기타수입 2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8,790만원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2. 환경안전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22년도 총세입은 520억 6,58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86억 4,864만원보다 11.2%인 65억 8,27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환경안전국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52,065,865	58,648,641	△6,582,776	△11.2
세외수입	소계		10,122,002	8,923,110	1,198,892	13.4
	경상적세외소계		9,075,802	8,692,910	382,892	4.4
		사용료수입	39,000	33,000	6,000	18.2
		수수료수입	7,943,802	7,521,060	422,742	5.6
		사업수입	900,000	913,850	△13,850	△1.5
		징수교부금수입	193,000	225,000	△32,000	△14.2
	임시적세외소계		835,000	14,000	821,000	5,864.3
		기타수입	835,000	14,000	821,000	5,864.3
	지방행정제제·부과금		211,200	216,200	△5,000	△2.3
		과징금	83,000	82,000	1,000	1.2
		변상금	8,000	8,000	-	-
		과태료	120,200	126,200	△6,000	△4.8
보조금	소 계		41,943,863	49,725,531	△7,781,668	△15.6
		국고보조금등	30,757,181	37,098,648	△6,341,467	△17.1
		시도비보조금등	11,186,682	12,626,883	△1,440,201	△11.4

2) 세출분야

【환경안전국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2,065,865	58,648,641	△6,582,776	△11.2
환경정책과	27,714,191	37,197,446	△9,483,255	△25.5
환경관리과	633,700	761,700	△128,000	△16.8
청소자원과	9,648,440	8,242,587	1,405,853	17.1
시민안전과	11,675,430	9,230,591	2,444,839	26.5
위생과	509,539	496,564	12,975	2.6
늘푸른공원과	1,884,565	2,719,753	△835,188	△30.7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20억 6,58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86억  4,864만원 대비 11.2%인 65억 8,27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7,687,969	55,622,669	△7,934,700	△14
환경관련 종합지원	259,243	327,132	△67,889	△21
생태계 보호	1,647,841	1,043,193	604,648	58
대기오염 관리	24,609,706	37,788,980	△13,179,274	△35
수질오염관리	6,280,000	6,279,000	1,000	0.02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740,000	653,000	87,000	13
환경정책지원 (환경오염대응)	14,107,001	9,487,756	4,619,245	49
행정운영경비	44,178	43,608	570	1

◦내용분석

∙환경정책과의 예산액은 476억 8,796만원으로 전년대비 14%인 79억 3,4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억 204만원, 국고보조금 202억 2,157만원,  도비보조금 58억 9,058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야생동물 사체처리 시설 설치비 1,400만원, 금마저수지 수변길 조성사업 3억 8,000만원, 전기버스 구매지원 11억 6,0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6억원, 대기 중금속측정소 신설 4,000만원, 학호마을 축사매입 6억원, 장점마을 민사조정 관련 주민보상금 29억 8,700만원, 장점마을 주민복지센터 태양광설치 1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환경관리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932,472	2,031,322	△98,850	△5
수질개선관리	400,273	353,645	46,628	13
대기오염저감관리	1,312,152	1,489,268	△177,116	△12
행정운영경비	220,047	188,409	31,638	17

◦내용분석

∙환경관리과의 예산액은 19억 3,247만원으로 전년대비 5%인 9,8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170만원, 국고보조금 4억 6,600만원, 도비보조금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 용역 2,000만원, 악취영향권 조사 용역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청소자원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7,032,842	41,610,004	5,422,838	13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5,981,339	23,943,399	2,037,940	9
자원재활용 촉진	12,884,800	9,959,563	2,925,237	29
폐기물 자원화	7,981,091	7,384,780	596,311	8
재무활동	160,000	295,000	△135,000	△46
행정운영경비	25,612	27,262	△1,650	△6

◦내용분석

∙청소자원과의 예산액은 470억 3,284만원으로 전년대비 13%인 54억 2,2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4억 1,926만원, 국고보조금 9억 2,503만원, 도비보조금 3억 414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카드결제 수수료 4,320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4,732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중장비(로더) 교체 1억 8,5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 5억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2억 4,000만원,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의료비 지원 2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인건비 3억 5,168만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 7,500만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2,0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통합 인허가 용역 1억 1,000만원, 소각시설 수리수선 5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시민안전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25,923,722	19,724,863	6,198,859	31
재해 및 재난 예방	19,510,283	14,080,297	5,429,986	39
안전총괄관리	3,216,543	3,212,643	3,900	0.1
민방위운영	963,439	986,415	△22,976	△2
재무활동	2,200,000	1,415,491	784,509	55
행정운영경비	33,457	30,017	3,440	11

◦내용분석

∙시민안전과 예산액은 259억 2,372만원으로 전년대비 31%인 61억 9,8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2억 2,554만원, 도비보조금 34억 4,988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 1,600만원, 재난구조협회 사무실 설치 지원 2,000만원,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1억원,  용두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0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보안 시스템 설치 1억원, 마을방범용 CCTV 기능보강 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위생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156,935	990,984	165,951	17
공중위생관리	861,965	779,840	82,125	11
식품·위생 관리	218,098	181,928	36,170	20
행정운영경비	76,872	29,216	47,656	163

◦내용분석

∙위생과의 예산액은 11억 5,693만원으로 전년대비 17%인 1억 6,5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3,553만원, 도비보조금 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63억원, NS Cookfest 행사지원 9,800만원,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 904만원,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인건비 4,608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늘푸른공원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2,211,753	11,250,018	961,735	9
녹색환경도시조성	12,169,798	11,209,883	959,915	9
행정운영경비	41,955	40,135	1,820	5

◦내용분석

∙늘푸른공원과의 예산액은 121억 1,175만원으로 전년대비 9%인

9억 6,1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700만원, 국고보조금 5억 8,349만원, 도비보조금 12억 8,407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생활밀착형숲(실내정원) 조성 5억원,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만들기 사업 3억원, 황등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원, 인화공원 무장애나눔길 야간경관조명 정비사업 4억 8,000만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10억원, 전라선폐선부지 도시숲 조성 4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수질개선사업	1,325,300	1,289,719	35,581	2.8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3억 2,41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1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 5,910만원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4,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12억 2,500만원 등 편성으로 문제점 없음.

다. 기금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합 계	4,708,596	3,353,723	3,343,200	4,719,119	10,523
재난관리기금	2,193,819	3,113,270	3,013,000	2,294,089	100,27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397,953	171,000	160,000	1,408,953	11,000
식품진흥기금	1,116,824	69,453	170,200	1,016,077	△100,747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31억 1,327만원으로 전입금 22억, 보조금 9억 300만원, 이자수입 1,027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비용 2,000만원, 코로나19 확산 긴급 대응 7억 5,000만원, 자연재난대비 교육‧홍보 2,000만원, 모현우남아파트 이주자 이사비 지원 1,200만원 등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수입계획은 1억 7,100만원으로 전입금 1억 6,000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지원 7,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6,945만원으로 이자수입 2,445만원, 과징금 4,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익산 인증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1,600만원, 익산 인증음식점 홍보물품 구입 3,000만원, 남은음식 포장용기 등 물품지원 4,800만원, 안심식당 물품지원 4,00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물품지원 2,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3. 보건소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22년도 총세입은 166억 6,82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9억 9,611만원의 38.9%인 46억 7,2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건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6,668,278	11,996,117	4,672,161	38.9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973,021	1,222,213	-249,192	△20.4
		수수료수입	973,021	1,222,213	-249,192	△20.4
보조금	소 계		15,695,257	10,773,904	4,921,353	45.7
		국고보조금등	11,077,399	8,380,810	2,696,589	32.2
		시도비보조금등	4,617,858	2,393,094	2,224,764	93.0

2) 세출분야

【보건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8,938,695	19,957,365	8,981,330	45.0
보건지원과	18,211,716	11,523,921	6,687,795	58.0
보건사업과	10,463,162	8,168,469	2,294,693	28.1
건강생활지원센터	263,817	264,975	△1,158	△0.4

◦보건소 2022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89억 3,8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9억 5,736만원보다 45%인 89억 8,13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지원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8,211,716	11,523,921	6,687,795	58%
시민건강증진	18,026,646	11,345,591	6,681,055	59%
행정운영경비	185,070	178,330	6,740	4%

◦내용분석

∙보건지원과의 예산액은 182억 1,171만원으로 전년대비 58%인 66억 8,779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억 7,302만원, 국고보조금등 70억 2,073만원, 도비보조금 28억 1,9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원,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주차장 신설 2억 2,700만원, 익산 산재전문병원 건립 용역비 1억원, 출산환경개선(공공산후조리원 요구도 파악 등) 설문조사용역 5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억 6,22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민간의료기관 접종비) 47억 9,268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보건사업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0,463,162	8,168,469	2,294,693	28
지역사회건강증진	9,127,280	6,849,833	2,277,447	33
행정운영경비	1,335,882	1,318,636	17,246	1

◦내용분석

∙보건사업과의 예산액은 104억 6,316만원으로 전년대비 28%인 22억 9,4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등 40억 2,208만원, 도비보조금 17억 9,101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 글로벌 희귀질환 교류 및 협력기반 구축 1억원,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둥근마음) 13억 7,153만원, 장점마을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1,980만원, 치매 안전사고 지원금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263,817	264,975	△1,158	△0.4
백세건강증진	242,567	248,895	△6,328	△2.5
행정운영경비	21,250	16,080	5,170	32.2

◦내용분석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예산액은 2억 6,381만원으로 전년대비 0.4%인 1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등 3,457만원, 도비보조금 691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장비구입 340만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유지비 100만원, 출입로 빗물유입방지 보수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Ⅴ. 종합검토의견

1.  복지국 소관

가. 부서별 검토의견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기준 121억6,721만원이 증액된 931억 5,62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연계 안내시설물 설치 4,000만원이 편성요구 하였음. 항일독립운동 발생지역에 안내판 설치로 관광객들에게 홍보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있도록 충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AI 말벗로봇 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정서함양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대상자의 모니터링 후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수행 감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 외 대부분의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도비 보조에 의한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편성 요구되었음.

◦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2022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233억 4,867만원이 증가한 3,011억 1,12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에 의한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경로당 물품구입비 3억 7,040만원을 편성하였음. 매년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구입에 따른 익산시 경로당의 물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관리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2021.12.6.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결과 부결된 바 있음.

□노인회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1억 8,0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음. 36년이나 경과한 노인회관의 노후화에 따라 노인회관 신축이 필요하여 어양동 652-4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지의 협소로 인해 향후 주차난이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익산시지회 한궁대회에 2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한궁이란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생활체육으로써 남녀노소, 장애인, 가족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체육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임.

◦ 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과 2022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10억 5,374만원이 증액된 944억 8,44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익산시가 2021.6.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라 아동권리에 대한 다양한 신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아동친화도시조성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이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준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임.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1억 3,68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1억 48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이와 관련된 사업은 향후에 관련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임.

□학대피해아동 설치비 3억 4,290만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매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바, 여아전용쉼터 신규설치와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남아쉼터 건물 매입을 통해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은 매우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신규설치에 따른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 차질없이 준비가 필요해 보임.

◦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 2022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117억 3,048만원 증액된 322억 13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익산시 청소년 중장기계획 최우선 중점과제로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에 8억 6,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에 따른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간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보관함 운영에 2,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음. 무인보관함의 이용률이나,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첫만남이용권에 24억 2,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출생아당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으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됨.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2022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15억 2,918만원이 증액된 36억 9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익산병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비 5,5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는바 장애인 및 노약자 등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성이 있으나 기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성이 낮은 지역은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관

□국민생활관 2022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17억 9,107만원이 감액한 35억 1,16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국민생활관 및 함열시설 헬스기구 구입비 8,000만원, 함열시설 석면건축자재 철거 및 천장설치공사 1억 2,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노후화된 헬스기구 교체와 석면교체 공사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 요구하였음.

◦ 모현시립도서관

□모현시립도서관 2022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49억 5,175만원 감액한 45억 5,43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디지털 컨텐츠 확보에 1,8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책 읽어주는 로봇, 전자책 구입, 전자신문 등 비대면 독서문화 진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례임.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음. 희망도서 바로대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지역서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임.

□어린이 영어도서관 원어민 강사 인부임에 2,970만원을 편성하였음. 질 높은 강사지원을 통해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됨.

◦ 영등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2022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15억 6,032만원 증액한 26억 1,14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에 218만원을 편성하였음.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난 후 실질적인 힐링할 수 있는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가 필요함.

◦ 함열출장소

□함열출장소 2022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186만원이 증가한 1억 1,81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함열출장소 예산(안)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환경안전국 소관

가. 부서별 검토의견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2022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79억 3,470만원이 감액한 476억 8,79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전기차 구매지원으로 전기승용차 41억 6,000만원, 전기화물차 66억 7,000만원, 전기버스 11억 6,000만원, 전기이륜차 3억 6,000만원, 전기굴착기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6억원 신규편성 되었음, 전기차의 증가량을 대비하여 적정규모의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악취문제 완전해소를 위해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6억원이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는바 국가정책 사업에 부응하는 만큼 국・도비 확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2022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9,885만원이 감액된 19억 3,24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관외 축산단지에 의한 악취영향권 규명을 위한 악취영양권 조사 용역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실익 없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용역결과의 활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 2022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54억 2,283만원이 증액된 470억 3,28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비로 3억 5,568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대상이 2021년에는 공동주택에서 2022년은 단독주택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사업 개시 전 충분한 시민홍보가 필요할 것임.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수리수선비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본사업은 기존의 수탁자 수리방식에서 시 직접 수리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통계목도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변경된 사항으로 긴급한 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협약이나 메뉴얼이 필요할 것임.

◦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2022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61억 9,885만원이 증가한 259억 2,37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사업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효성있는 마스크 비치 계획이 필요해 보임.

□재난구조협회 사무실 설치지원 2,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는바, 특정 단체에 한정되지 않도록 형성평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비 6억 7,9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최저임금상승분과 낙찰률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억 4,359만원을 증액한 사항임.

◦ 위생과

□위생과 2022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1억6,595만원이 증가한 11억 5,69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주요사업으로 대물림맛집 홍보부스 및 시식코너 운영에 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에서 개최 예정인 엔에스 쿡페스트(NS Cookfest) 행사지원 9,800만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비 7,00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인건비 4,608만원이 편성되어 임기제 1명을 채용할 계획이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향후에는 관련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임.

◦ 늘푸른공원과

□늘푸른공원과 2022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9억 6,173만원이 증가한 122억 1,17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푸른익산가꾸기 사업 1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1명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적합하나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만큼 사업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정기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스마트 가든조성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이나 사업대상이 공공시설보다 노후산단에 편중되어 있어 공공성이 높지 않으므로 향후 공모사업 신청결정시 공공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 있음.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만들기 사업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이웃 사랑 실천 등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 완료후 정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음.

3.  보건소 소관

가. 부서별 검토의견

◦ 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 2022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66억 8,779만원이 증액된 182억 1,17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익산 산재전문병원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원이 편성요구 되었음. 산재환자의 전문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추진 방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과업지시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충실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휴대품 급속 살균소독기 구입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위드코로나 시대에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및 돌파감염에 대비하여 감염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휴대품 소독으로 감염예방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심도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 2022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22억 9,469만원이 증액된 104억 6,31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글로벌 희귀질환 교류 및 협력기반 구축 100백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와 함께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 대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실행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3억 71백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사업 추진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2022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115만원이 감액된 2억 6,38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신체활동마당 의료장비 수선비 3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장애인 운동장비 수리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예산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총     평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7,093억 86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국・도비 매칭에 따른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공모사업의 경우 응모에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비 부담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사업의 경우 도비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익산시 자체사업 및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소외계층 및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계층에 편중되지 않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특히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복지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고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